국제성모병원 내용 바로가기 링크
퀵버튼

수련규정

1   

 

1(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하 "병원"이라 함) 전공의에 대하여 임상의학에 관한 이론과 실제 응용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유능한 전공의의 수련과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의 전공의 수련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동법 시행규칙 등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 방침 등 전공의 수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 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게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모병원"이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7.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4(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병원장 직속 하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5(모자결연) 타 수련병원과의 모자결연은 병원() 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모병원자병원은 모자병원 협약에 따라야 한다.

 

2  선발 및 임용(채용)

 

6(정원)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병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7(지원자격) ① 인턴의 지원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한다.

②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류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

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8(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각 진료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9(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수련계약) ①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별첨1>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며,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11(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12(성실의무) 전공의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켜야 함은 물론 병원의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련하여야 한다.

 

13(지시준수의무) 전공의는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14(친절공정의무) 전공의는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청렴의무) 전공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16(비밀누설금지) 전공의는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겸업금지) 전공의는 병원장의 허가 없이 병원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18(신상신고) 전공의는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9(비상시의 협력) 전공의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0(손해배상) 전공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21(수련기간)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당해 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련기간은 인턴은 10개월, 레지던트는 46개월로 하고 수련은 5 1일부터 시작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내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및 예방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한다. 다만, 1항 단서의 경우에는 34개월로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전공의의 휴직,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가 전체 수련기간 중 사용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휴가 및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이 합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하여야 한다.

 

22(수련시간)전공의의 수련시간은 당직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수련시작 및 종료 시각기준은 병원에서 정한 정규 수련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련시간은 <별첨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측한다.

 

23(최대 연속 수련시간) 전공의는 당직을 포함하여 수련을 36시간 연속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 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24(응급실 수련)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25(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수련 종료와 시작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

 

26(당직)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를 수행한다.

당직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부서장의 허가 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직자는 반드시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병원장 또는 수련교육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병원장은 전공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27(일반수련)인턴의 수련일정은 수련교육부가 정한 일정표에 의한다.

인턴은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를 수행한다.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수련교육과 환자진료를 수행함을 주업무로 한다.

레지던트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28(출근, 결근)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진료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29(지각·조퇴 및 외출·외박)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조퇴 및 외출로 인한 수련시간의 면제는 1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0(수련확인)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진료과장은 수련교육부의 전공의 수련확인 요청 시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1(수련교육과정)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임상 각 과장 및 전문의 지도 하에 수련을 받는다.

수련과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지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련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전공의의 연차별, 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 년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수련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2(파견·순환교육)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학회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승인과 병원장 및 파견 대상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파견보고는 기간과 장소를 명기하여 사전에 하여야 하고,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1주일 이내에 수련교육실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에서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 6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레지던트는 병원(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병원(기관)에서 대한병원협회 파견수련 방침에 의하여 파견교육을 받는다.

파견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하되 사전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33(교육참여)전공의는 각과 또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고, 수련교육실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4(근무성적평가)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의 평가는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매월 실시한다.

 

35(수료 및 증명)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5 휴일 및 휴가

 

36(휴일)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4주 평균 주당 1(24시간)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37(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일반휴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조가), 포상휴가, 출산휴가로 구분한다.

 

38(연차휴가) 전공의의 휴가는 14(미사용시 유급보전)로 하며,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39(병가)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유급병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병으로 수련수행이 곤란할 경우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 중 부상 이외의 상병에 의한 병가는 진단서와 근태계를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수련교육실장에게 제출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1. 공무 중 부상에 의한 상병의 치료 요양 등을 위한 병가는 병원의 관련 내규에 따른다.

2. 공무 중 부상 이외의 상병에 의한 병가

. 인턴의 경우 2주이내의 병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이 없으나, 2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근무 기간의 교육 및 근무평가서의 평가등급 중 C 이하로 처리한다. 공무 중 부상 이외의 상병으로 인한 병가의 기간은 단일병가로 최장 4주를 초과하지 못하며, 합산하여 총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레지던트의 경우 년 4주 이상 입원치료 혹은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40(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이나 출두할 경우

3. 공무 중 부상으로 수련하지 못할 경우

4.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5.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41(청원휴가(·조가))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7

2. 자녀 결혼: 2

3.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칠순: 1

4. 처의 분만: 5(최초 3일 유급)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상, 자녀상: 7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상: 4

7.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3

8.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

9. 수재, 화재, 기타 재해: 1-3

1항의 경조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부여하며,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2(임산부의 보호) ①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다태아인 경우 120)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 되어야 한다.

  ②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다태아인 경우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사산의 위협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의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 11주 이내인 경우:

 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다태아인 경우 75)은 유급으로 한다.

 

4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병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44(휴가의 절차)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휴가 2주일 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수련교육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휴직 및 퇴직

 

45(휴직)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병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공의의 휴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휴직 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46(복직)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장은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복직된 전공의는 휴직 전의 전공과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47(퇴직)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에 대해 전공의에게 충분히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퇴직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 교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7  

 

48(원칙) 전공의로서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우수전공의 선정의 기준은 세칙으로 두고,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우수 전공의를 선정한다.

 

49(포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의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병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포상의 절차) 수련교육위원회는 포상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51(포상의 효력) 포상을 받은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 평가 시 반영하여 우대한다.

 

8  

 

52(징계의 사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6. 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타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9.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

11. 병원(기관)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2.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병원(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4. 병원(기관)직무 이외의 타 직무(영리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겸임한 경우

 

53(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 또는 수련교육실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교육위원회 심의 후 병원장이 해임한다.

가.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나.  의료법 및 기타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다.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라.  2주 이상 무단결근한

2. 정직: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감봉: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 견책: 시말서 제출

5. 경고: 경고장 발부

 

54(징계의 절차)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부서장 또는 수련교육실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모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다.

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교육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기관)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병원(기관)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

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병원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5(재심의 청구)징계를 받은 사람이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56(안전 및 보건)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병원장은 필요 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7(건강관리)인턴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지던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58(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0  

 

59(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장은 병원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폭력 및 성희롱 신고∙처리절차) 전공의와 관련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발생 시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장은 폭력사건 신고서 양식(별첨3-7호서식)에 따라,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 시작 24시간내) 수련교육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즉시 수련교육실장에게 보고한다. 신고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누락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병원폭력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다).

2. 병원폭력의 접수 및 처리

. 담당자는 신고서 양식에 따라, 폭력사건을 문서로 접수한다.

. 문서로 접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 폭력사건을 접수하면, 수련교육위원회 간사는 수련교육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폭력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결근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경우 수련교육실장은 폭력방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라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고된 모든 폭력사건은 수련교육실장이 1차적으로 중재 및 면담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폭력방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폭력방지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 1주 이내에 피해자, 가해자 및 그 부서장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폭력사고 처리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가해자, 혹은 그 부서장은 결과 통보 2주 내에, 폭력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간사는 전공의 관련 폭력사건을 1주일 이내에 폭력방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폭력방지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병원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속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및 처리는 병원 제반 규정에 준한다.

 

59(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60(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61(의무기록)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2(인사기록보관)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수련교육부가 한다.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63(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각 병원의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1.  이 규정은 20149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 3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3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 4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 5 19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