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내용 바로가기 링크
퀵버튼

검사/치료정보 / 국제성모병원의 검사/치료정보를 소개합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진료과 : 직업환경의학과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1. 석면이란?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사문석계 또는 각섬석계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이다. 수천 년 전부터 직물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석면 광산이 개발되면서 돌솜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제조업, 건설업 등이 발전하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석면슬레이트 지붕으로 많이 쓰였다.

석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유연성과 절연성을 지니고 있어 건설업, 자동차 브레 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에서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그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1987년)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부터 단계적 사용 제한을 거쳐 2009년 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은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총 6종이다.  




 


2. 석면피해구제제도란? 
가. 도입배경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들은 산업재해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었으나, 옛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등 비직업성(환경성)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구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정부, 산업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석면이 우리 생활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기에 그간 석면사용으로 이익을 본 우리 사회 전체가 석면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나. 구제대상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인정)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특별유족인정)으로 인정되면,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가 있다.

-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서 악성종양이 발생됨 
- 원발성 폐암 :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한 폐암으로, 흡연 시에는 발병확률이 더욱 크게 상승함 
- 석면폐증 :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호흡이 곤란해짐 
- 미만성 흉막비후 : 흉막 곳곳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고 호흡이 곤란해짐


다. 구제내용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장의비와 구제급여조정금이 지원된다. 특별유족에게는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라. 지원서비스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외에도 성공적인 요양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는 환경보건교실과 건강치유캠프를 운영하고 건강정보지 발행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고통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 신청절차

석면피해 또는 특별유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역 지자체 (시 · 군 · 구청)에 석면피해(또는 특별유족)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내용이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경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판정 위원회 심의 결과 불인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2심) 또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3심)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트위터페이스북프린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