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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하 "병원"이라 함) 전공의에 대하여 임상의학에 관한 이론과 실제 응용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유능한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 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게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7. "모병원"이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8.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9. “통합수련병원”이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10. “주교육병원”이란 통합수련제도를 운영하는 병원군 중 전공의가 주로 수련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① 수련병원등의 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단,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非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 수련 :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3. 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 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제5조(모자결연) 타 병원과의 모자결연은 병원(장)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모병원 및 자병원은 모자병원 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수련) 통합수련을 하고자 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수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및 수련계약

 

제7조(정원)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병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자격)

① 인턴의 지원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한다.

②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류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9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각 임상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10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선발 및 임용절차)

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근거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정해진 전공의 선발(모집) 배점기준과 세부사항을 병원장은 중앙공동관리위원회의 공고일정에 맞추어 전문지(또는 인터넷)에 게시한다.

② 전공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교실별 접수를 금하며 병원내 행정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③ 전공의 모집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중앙공동관리사무국으로 제출한다.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형 또는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전공의 임용에 제한된다. 또한 제7조(지원자격) 외 전공의 모집(전기, 후기, 추가, 후반기, 상급년차 등) 별 지원자격 및 응시제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군 징집 보류 전공의(군보) 모집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 전공의 요원 수련기관에 한하며 모집 후 합격자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기한 내 보고한다.

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 2지망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지망 과목에 불합격한 2지망 과목 지원자를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⑦ 인턴 필기시험은 의사국시전환성적으로 갈음하며, 응시자별 의사국시성적 환산점수는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에 요청하여 발급받는다.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전기모집병원에서 지원자의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원서를 교부하며, 중앙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통보받는다. 병원장은 지원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⑧ 제7조(정원)에 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정된 정원만큼 전공의를 선발하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경우 중앙공동관리위원회에 사유 및 배점기준을 보고하고 전공의 모집 공고에 게시한다.

⑨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천서를 받지 않으며 전형위원에게 지원자의 가족관계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제공도 금한다.

⑩ 면접 및 실기시험은 전형위원회에서 선발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선발지침을 마련하여 최고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평점하여,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반드시 전형위원 별로 사유서를 작성한다. 선택평가는 각 항목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⑪ 병원장은 면접 및 실기시험이 끝나고 평점결과가 제출된 후 전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필기시험 성적(또는 의사국가시험전환성적), 인턴근무성적(또는 의과대학 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⑫ 전기모집 합격자 중 임용포기가 발생한 경우 당해년도 후기와 추가모집 전형에 합격 사실이 없을 시에 차점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⑬ 전공의 전형 관련 서류(필기시험 성적, 인턴근무성적, 의과대학성적, 의사국가시험전환 성적, 병원별 선택평가 성적, 면접성적 등) 및 임용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병원장 책임 하에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첨1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병원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병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병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공의의 권리)

① 전공의는 전공의 교육수련계획에 따른 양질의 교육수련을 받는다.

② 전공의는 교육수련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받으며, 진료업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③ 전공의는 교육수련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④ 전공의는 수련계약 시 교육수련내용과 전공의로서의 권리와 의무,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제3장 복무


제16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공의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켜야 함은 물론 병원의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련할 것

 2.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3.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5.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6.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8.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9.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7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임상과장(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임상과장(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9조(수련확인)

① 각 임상과장(또는 부서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임상과장(또는 부서장)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수련


제20조(수련기간)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단, 내과‧외과‧결핵과‧예방의학과는 36개월,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6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전공의가 휴가(제37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련시간)

①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 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정규수련 시간은 07시부터 17시까지, 당직 시간은 17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되 임상과장이 정한 진료과의 근무 원칙에 따른다. 수련시간은 별첨2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각 진료과 및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임상과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휴게)

ⓛ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첨1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연장수련)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병원장 등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4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을 포함하여 36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25조(응급실 수련)

①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 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②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제27조(당직)의 야간 당직 제한 규정(4주 평균 주 3회 초과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 시간 대 수련(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은 주 평균 4회를 넘지 않는다.

 

제26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7조(당직)

①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② 당직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③ 임상과장의 허가 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각 임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당직 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⑦ 병원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일반수련)

① 인턴의 수련일정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이 정한 일정표에 따른다.

② 인턴은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를 수행한다.

③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일부 교육을 담당한다.

④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9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각 임상과장 및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다.

② 각 임상과장은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수련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임상과장은 소속 전공의의 연차별·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당해 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련병원은 수련지침을 근거로 인턴 및 연차별 전공의의 업무 내용 및 범위 등을 정의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이 제고되는 효과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0조(인턴 순환 교육)

① 인턴 수련교과과정은 내과 4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18일 이상), 외과 4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18일 이상), 산부인과 4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18일 이상), 소아청소년과 2주 이상(실수련일 기준 9일 이상)의 필수과목과  2개과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② 수련과목 배정 형평성과 동료 간의 수련교육 전문과목 형평성을 위하여 진료과목 간 수련의 과중도와 유사성을 구분한 수련교과과정 편성원칙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수련교육부에서 즉시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④ 그 밖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파견·순환교육)

① 각 임상과장은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 수련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과장이 사전에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파견수련 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수련계획서를 수련교육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련교육부는 병원장, 해당 학회, 파견 대상기관 장의 동의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파견수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한다. 단 전공의 파견수련 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3조제7호에 따른 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군에 소속된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통합수련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교육참여)

① 인턴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레지던트는 각 임상과 또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학술집담회, 학술토론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가 국내 학술대회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외 학술대회 참가를 원할 시에는 임상과장의 추천을 받고,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가 및 보조비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외 학술대회의 참가 및 참가보조비 지급은 수련기간 동안 1회에 한하며, 임상과장 추천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참가보조비는 병원에서 지급한다. 단, 구연이나 포스터(제1저자) 발표가 있을 경우 참가등록비에 한하여 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⑤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외학술대회 참가한 전공의는 학회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포함된 현장사진, 학회프로그램 또는 일정표, 발표논문, 결과보고서 등을 병원에 제출 및 보고한다.


제33조(근무성적평가)

① 전공의의 수련실태와 성적평가는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서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인턴은 매월, 레지던트는 분기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각과 평가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개선활동에 반영한다.

③ 인턴 수련평가 중 학구적 태도의 평가는 교육 평가지침에 근거한다.

④ 전공의 수련평가 결과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전공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① 전공의는 수련 후 수련교육에 대한 평가와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근무보고서를 통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인턴은 매월 작성하며 레지던트는 분기 1회(수련과목 변동시 해당 월) 작성한다.

③ 근무보고서 분석 결과를 각 임상과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는 개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④ 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개선과 효과적인 수련교육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별도 방법(간담회, 회의, 설문조사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전공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한다.


제35조(수료 및 증명) 병원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36조(휴일) 전공의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병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장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37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38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기간은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연도로 한다.


제39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유급병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병으로 수련수행이 곤란할 경우

② 전공의의 병가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하며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0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이나 출두할 경우

3.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경조사휴가)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7일

2. 자녀 결혼: 1일

3.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칠순: 1일

4. 처의 분만: 10일

5.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상, 자녀상: 7일

6.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4일

7.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일

8. 본인 형제ㆍ자매상: 2일

9. 수재, 화재, 기타 재해: 1-3일

② 제1항의 경조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부여하며,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휴가 2주일 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임상과장(또는 부서장)과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8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제38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임상과장(또는 부서장)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제6장 모성보호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병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⑤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병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휴직 및 퇴직


제45조(휴직)

① 병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수련을 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병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⑤ 휴직 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46조(복직)

① 병원장은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복직을 신청한 전공의는 휴직 전에 소속된 수련전문과목에 보직 발령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소속 임상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 받은 소속 임상과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 할 수 있다.

④ 전공의가 수련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조치할 수 있다.

⑤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⑥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 교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포상


제48조(원칙)

① 병원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 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 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병원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9조(포상의 효력)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


제50조(징계의 사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

5. 직무수행상 불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12. 병원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5. 기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전공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제51조(징계의 종류)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임상과장(또는 부서장) 또는 수련교육부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교육위원회 심의 후 병원장이 해임한다.

가.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나. 의료법 및 기타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다.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라. 2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2. 정직: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감봉: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 견책: 시말서 제출

5. 경고: 경고장 발부


제52조(징계의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임상과장(또는 부서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병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모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다.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병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 결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4조(안전 및 보건)

① 병원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공의를 위한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규정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병원장은 필요 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임용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검진과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균 검사를 실시하며 전공의 대상자 선정과 시행시기는 수련병원 관련 지침에 따른다.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건강검진의 종류는 추가될 수 있다.

④ 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련병원은 해당 전공의에게 적절한 치료를 권고하거나 필요 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⑤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6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교육한다.


제57조(환자안전) 수련병원은 다음의 환자 안전의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현장에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염성 질환 환자 인식을 위한 직원 간 의사소통 방법

2. 전공의 간 인수인계 방법

3. 구두 또는 전화 처방의 절차에 대한 방법

4. 필요 시 처방 관련 절차에 대한 방법

5.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방법

6. 기타 수련병원이 환자안전에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지는 방법


제11장 기타


제58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폭력, 폭언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신고방법을 전공의에게 고지한다.

④ 폭력, 폭언 및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관련 지침과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59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0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61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인사기록보관)

①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작성 유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휴직,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 인사기록은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제63조(의국장)

① 의국장은 임상 각과의 수석 연차 레지던트 중 순번제로 해당 임상과장(또는 부서장)이 지명한다.

② 의국장은 소속된 과의 전체 전공의에 대하여 임상과장(또는 부서장)을 보좌하며 수련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64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병원의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수련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 제51조제2호 개정규정은 2014.9.26 이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9.26 이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15년도 임용등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